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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5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지 않으면 2045년까지 국민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시급한 의대 증원 최소 규모가 '2000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해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난다"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의사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기간 6년,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의대 증원 속도를 더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2000명 규모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번번이 (의대증원에) 실패해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면서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035년에도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2000명 증원 방안에 반대하며 연 750~1000명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협과의 논의 외에도 병원, 학회 등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등 각 계 및 지역 인사들과 총 130회 이상의 논의를 했고, 보건의료산업노조, 경실련 등 여러 단체로부터도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대형병원에서의 긴 대기시간, 응급실 뺑뺑이,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대학병원 의사의 고된 삶, 현장에 늘어만 가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수, 간호사 등 타 의료인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등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 의료체계가 더 이상 의사 증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증거"라며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한다.
2000명 증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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