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은 출산 주저, 저소득층은 포기 시작”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 중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저소득층 아이는 열 명 중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출간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별 출산율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 | 사진=연합뉴스 |
연구진은 아이 낳은 가구를 100가구로 전제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을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비율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포인트 떨어졌다.
출생아 100명 중 저소득층 가구가 9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중산층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하락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8%포인트 증가했다.
아이를 낳은 100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55가구로 절반이 넘는 것이다.
소득별 구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활용했다.
그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벌면 저소득층, 200% 이상을 벌면 고소득층이며 그 사이가 중산층이다.
이런 구분 기준에 따라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인당 중위 소득(세후 기준)은 연 3174만원이다.
연간 2380만원 아래로 벌면 저소득층, 6348만원 이상 벌면 고소득층에 속한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시대이지만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저출생·저출산 원인이 하나로 수렴하지 않으며 여기저기에서 모인 갖가지 사연과 이유가 장기간 얽혀 저출생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돌봄 체제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대개조를 통해서만 저출생 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희원 기자?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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