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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 많은 교수"…유흥주점서 무전취식한 70대 징역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2-23 13:20:40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대학 교수고 돈이 많다고 거짓말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7시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내가 대학 교수인데 돈이 많다”고 거짓말 해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술값 12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유흥주점에 들어가 세 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0월 11일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또다시 사기를 저질렀다”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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