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 파업에 앞장섰던 경험이 있는 선배 의사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이기도 한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사진)는 23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지냈다.
권 교수는 이날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단지 사실”이라고 썼다.
그는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전공의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했다.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간 점이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근거다.
그는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또 의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위헌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나흘째 이어진 23일 한 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의사는 ‘국가의 보건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사회적 특성과 맞지 않지만 현행 법률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의업을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계속해서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도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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