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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허위 주장 유튜버…징역형 집유 확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2-23 15:20:05

유튜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캡처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사석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사이 조 전 장관이 사건 담당 판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씨는 2020년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부는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약 3개월 만에 석방된 우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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