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부도, 의협도 환자 내팽개쳤다"
 | | 연합뉴스 |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공개 토론에서 다시 마주 앉았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생방송에 출연했다.
양측은 최근 MBC '100분 토론'을 통해 첫 번째 공개 토론을 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거들로 재차 맞붙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해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며 "의료 수요는 고령화로 급격히 늘어나는데, (의사) 공급 부족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형병원 대기시간(장시간 대기), 상경 진료, 응급실 뺑뺑이, 지역병원 구인난과 고임금, (병원) 의료진의 잦은 당직, 진료보조(PA) 간호사 증가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며 "활동의사 수를 보면 개원가는 10년간 3.8% 늘어날 때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1.4%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듯"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봉직의나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전체 의사) 숫자가 아니라 필수의료과 기피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10년 뒤 장기 추계를 예측한 보고서를 가지고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 채 만든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인력의 업무는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의 (1인당) 의료이용은 외국에 비해 3배 많은데,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면 증원보다 감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천명(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느꼈다"며 "정부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AI가 의료인의 업무를 줄일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AI는 보완적인 것이지, 기본 줄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주당) 77시간을 일하는데 앞으로 더 줄여달라고 한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라도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반영됐는데, 보수적으로 봐서 1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며 "현재도 5천명이 부족해서 2035년까지는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충분히 논의했지만,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김 위원장은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하면서 '2천명'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작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증원 계획을 밝혔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번 만나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그것(증원 폭)을 놓고 의료계와 흥정하듯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근 이어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그에 따른 '의료 공백' 현상을 두고도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떠났다고 의료시스템이 붕괴한다는 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안협의체에 나가서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정부의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빠져나갔다고 병원이 흔들리는 건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실력행사부터 한다.
의사 파업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뒤로 물러선 과거의 경험이 학습돼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 의사'인 의대생들의 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건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화 연결을 통해 집단 휴학과 관련한 학생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집단 휴학'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휴학계 제출은 누구도 강제하거나 독촉할 수 없다"며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때문에 본인의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탈감과 회의를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평생 직업으로 타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이 교실과 병원을 떠나는 건 본인들의 숭고한 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학생이 늘면 전공의의 고된 노동환경도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런 예측이 있는 걸로 알지만, 본질적인 건 필수의료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중증질환환자연합회에서도 전화로 출연해 정부와 의협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단체는 정부와 의사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안선영 중증질환환자연합회 이사는 "장기화할 거 같은 조짐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은 지금 잠을 못 이루시는 상태"라며 "정부도, 의협도 환자를 내팽개쳤다.
지금도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환자들을 배제하고 (토론) 테이블에 의협과 정부가 앉아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대표인 김건민 위원장 발언을 두고는 "의사들만 꿈꾸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
모두가 각자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의사뿐만 아니라 진료 공백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도 의사들처럼 모두 소중한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풀어볼 수 있다.
안 이사의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비우고 나가는 바람에 상급병원들이 환자들을 못 보는 상태가 됐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도 국민 건강을 늘 지키고자 하는 단체"라며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개개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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