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이른바 ‘오송 참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공개한 '오송 참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반쯤 차올랐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 제공 |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겨졌다.
미호천교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알고도 복구 지시를 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근무를 서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금강청 공무원 3명은 공사 기간에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했으며 시공사의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다.
기존 제방이 철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 등의 관리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도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송 참사 이후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축조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속한 회사 2곳도 건설기술진흥법과 하천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부실 제방과 관련한 책임자 외에도 충북도, 청주시 등 부실 대응 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5일 미호강 범람으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을 시작해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을 지적하고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관계기관 7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고 2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수사하고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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