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포… 2025년 2월말 시행
보훈부 “제복근무자 자긍심 고취”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된다.
 | | 사진=연합뉴스 |
그동안 군인 장기 복무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지만 같은 제복 근무자인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해야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하면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하면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보훈부는 2022년 9월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등 합리적인 제복 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경찰·소방관 재직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경찰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는 현장 경찰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경찰관 영예가 바로 세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현모·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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