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의 업무방해와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의협 전현직 집행부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대한 고발에 나서면서 그동안 강조했던 사법적인 ‘원칙 대응’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을 하면 정식 수사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소개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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