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자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퓨리서치가 지난해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4개국 3만861명을 조사해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중간값)가 자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만족한다는 답변이 50%를 넘긴 국가는 7개뿐이었다.
한국의 경우 38%만 만족했고 61%가 불만족했다.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
24개국 응답자의 74%는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42%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유형이라고 생각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긍정 평가가 77%로 다른 통치 방식보다 높았다.
그다음은 직접민주주의(70%), 전문가의 통치(58%), ‘의회나 법원의 간섭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26%), 군부 통치(15%) 등이었다.
한국은 직접민주주의(78%)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의민주주의(76%), 전문가의 통치(66%), 강력한 지도자(35%), 군부 통치(12%)로 나타났다.
케냐, 스웨덴, 캐나다, 영국, 나이지리아, 독일, 인도, 일본,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 11개국에서는 2017년 조사보다 대의민주주의가 자국에 “매우 좋은” 통치 방식이라는 답변이 크게 줄었다.
멕시코, 케냐, 인도, 한국,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8개국에서는 2017년에 비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
한국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17년 23%에서 2023년 35%로 12%포인트 늘었다.
퓨리서치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특히 교육을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선출직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테크노크라시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2017년보다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과학자와 의료계에 의존한 경험이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퓨리서치는 분석했다.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스웨덴, 케냐, 브라질, 헝가리, 영국 등 12개국에서 전문가 통치에 대한 평가가 더 우호적으로 변했다.
응답자들은 여성과 저소득층, 젊은층이 더 많이 선출되면 나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봤다.
24개국 응답자의 50%는 여성이 더 선출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고, 40%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답했다.
여성 선출직 증가에 대해 한국은 ‘상황 개선’이라는 답이 38%, ‘그대로’가 50%였다.
24개국 응답자의 46%는 젊은층이 더 선출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고, 3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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