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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전공의 소속에 이어 면허번호도 틀렸다…공시송달 효력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3-01 16:07:08

정부가 집단이탈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공고문에서 전공의 소속 의료기관과 면허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씨,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자로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서 대상자의 이름은 일부 가렸고, 면허번호와 소속의료기관을 공개했다.

대상자 13명 중 1명은 가려진 이름 외에, 면허 번호와 소속 의료기관이 모두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기존 공고문에 적힌 전공의 ‘한○존’의 소속 의료기관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수정했다.
소속 의료기관을 잘못 적어 바로잡았지만 면허번호도 여전히 틀린 상태였다.
전공의 ‘한○존’의 정보는 전부 잘못 기재됐던 셈이다.

복지부는 오기 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수정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로 수정해 게시했다”며 “즉시 수정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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