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강제수사로 의·정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현장을 찾아가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집회 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노 전 회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 경찰이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경찰은 업무상 관계인에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강요죄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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