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母 명의지만 내가 실소유”
법원 “증거 없다” 가산세 등 인정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이 실소유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자녀가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경기 안양세무서와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
A씨는 2019년 11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듬해 5월 상속세 1700여만원을 자진신고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21년 A씨에게 상속세 및 가산세 약 1억1000만원과 증여세 135만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이 같은 차이는 모친이 생전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 중 3억36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등 5000만원을 자녀들에게 입금한 점 등이 세무당국에 의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는 자비로 산 것이고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고유재산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령의 모친을 도와 부동산임차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한 해 전인 2009년 10월 모친 계좌에서 4억1000여만원이 출금된 점, A씨가 아파트 잔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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