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 | 뉴시스 |
2030 세입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주거시민단체가 한 달 뒤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입자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거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 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의 월세 부담과 전세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유권이 아닌 주거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입자 청년들은 전세 사기, 불법 건축물, 월세 폭등과 같은 주거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정책이란 미명 아래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영끌' 담론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왜곡하고, 오히려 청년과 후발 세대의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활용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2대 총선은 달라야 한다.
집 없는 민달팽이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정책 요구안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 ▲보증금 중간관리 기구 설치 ▲세입자 정주권·주거권 보호 ▲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표준계약서·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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