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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지난해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 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 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한다.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고, 공정 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이후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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