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교사 등 혐의로 경찰 출석
“숨길 것도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어”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조사 이어갈 예정
의대 증원을 두고 벌어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주 위원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고,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주 위원장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선배들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집단사직이 ‘자발적 포기’라며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해외에 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선 지난 3일 귀국 직후 압수수색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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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사 몇 명이나 때려 치는지 봐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