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충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4년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지난해 11월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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