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말 시행 앞두고 계도기간 운영방안 발표
“업계 여건 고려… 현장 적용성 평가”
포장횟수 1회·공간율 50% ↓ 제한
연매출 500억 미만 업체 ‘비규제’
‘보랭재는 제품 간주’ 예외 조항도
정부 '솜방망이 규제' 비판 일어
정부가 ‘1회용 수송’(택배) 포장 기준을 마련하고도 계도기간을 2년이나 운영키로 해 논란이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랭재나 소비자가 요구한 선물 포장 등도 규제 예외로 뒀다.
유통업체 132만곳의 1000만개 이상 제품에 적용될 택배 포장 기준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2년간 처벌을 면해 주면서 정부의 ‘솜방망이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 | 사진=연합뉴스 |
◆2년간 처벌없이 계도
환경부는 다음달 30일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여건을 고려해 해당 기준에 대한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30일 개정되고, 다음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는, 포장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 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렵게 포장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2년간은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빛바랜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에 “유통업계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 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통업계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 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포장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500억 미만 업체 非규제, 예외 많아
하지만 계도기간 2년 외에 업계가 요구한 기준 적용 예외 조항까지 뒀다는 점에서 기준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 | 사진=뉴시스 |
환경부는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며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포장기준 적용 예외 조항도 있다.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랭재는 제품에 포함해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랭재를 제품에 붙이기 위한 비닐봉투 포장도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도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환경부는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NC백화점과 공영쇼핑·롯데·현대 등 TV홈쇼핑,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쇼핑몰, 로젠·한진 등 택배사 등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8일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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