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미국 인도' 결정 뒤집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요청 빨랐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거물’인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권씨 측은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023년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AP뉴시스 |
뒤집힌 결정의 핵심은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봤으나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 요청 내용만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이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보다 빠른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과 권씨의 국적을 근거로 들었는데,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는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권씨의 송환국은 달라질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권씨의 최종 송환국 승인 권한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전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그간 미국이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행에 초점을 맞춰왔기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권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23일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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