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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금’ 이종섭 이의신청…공적 업무 수행 감안해 처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3-08 10:41:18

朴 “개인적 용무나 도주 아냐”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 데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며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본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출국 금지 상태인 것을) 알게 됐고,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검토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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