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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뜻을 물어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상급종합병원 진료 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때,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응급의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의 기능 및 역량도 대폭 확대한다.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하며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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