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5만원, 간호사 15만원 당직 수당 제공”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주요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3일째인 13일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퇴 의사’를 지방에 배치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등 19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15일까지 집단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에겐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은퇴 의사들 지역에 근무”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적정 인력 재배치 일환으로 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날 19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집단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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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빅5’ 등 입원환자 소폭 증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어든 이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 환자는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전날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증가했다고 한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빅5’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 1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환자들이 수납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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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4일에 비해 4.5% 정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고,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지난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 주 대비 1.9% 늘었다.
◆“비대면진료, 병원급은 0.2%뿐”
지난달 23일부터 병상 20개 미만 의원급 뿐만 아니라 병원(병상 20개 이상)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으로 초·재진 구분없이 확대한 비대면진료도 늘었다.
지난달 23∼29일 1주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병원 비대면진료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라며 “진료비 청구에 최대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병원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제공했는데, 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13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의사 45만원, 간호사 15만원 당직수당 제공”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고,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고,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15일부터 제공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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