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달 13일까지 익명 신고…과태료 최대 500만원
 | | 고용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떤 '채용광과와 다른 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 B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300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 C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과와 다른 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다. 그러나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상반기 채용 시즌인 3∼4월에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상반기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남은 국회 임기 중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epe@tf.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