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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사직 의대교수도 예외 없어… 원칙대로 처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3-17 19:38:05

‘집단이탈’ 강경 대응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대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중앙의료원장 “현장서 의견 개진”
‘집단사직 공모’ 혐의 김택우·박명하
조만간 면허정지 조치 실행 전망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6000명가량에 면허정지 사전통보 조치를 한 데 이어 최근 잇따라 집단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17일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이뤄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운영위원장에 대해선 조만간 면허정지 조치가 실행될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집단사직 교수도 예외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25일 의견 제시 절차가 끝나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절차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날(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도 “교수도 예외는 없다”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대응 방침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저희는 계속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을 풀 만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소속 의사들마저 지난 15일 “정부가 현 사태의 주동자”라며 “현 사태에서 전공의들을 굳건히 지지한다.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입장표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료 대란의 원인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위치와 무게가 상당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 성명문을 발표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부푼 꿈을 안고 의사로서 첫걸음을 떼었던 초심을 기억하며 현재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환자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마주하면서 진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71명 중 55명이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499개 병상 중 40%만 가동 중인데, 전문의 102명까지 병원을 이탈하면 의료 차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6000명 사전통지, 100명 미만 수령”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표명은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전 의견 제출 기간이 오는 25일 끝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했다”며 “기간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첫 면허정지 대상은 의협 비대위 집행부인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이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지난 4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정재영·곽은산·조희연·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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