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외광고물법 적용” 판단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 환송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