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자 비난하며 2차 가해”
대법, 징역 1년 2월 원심 판결 수용
같은 구단의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 축구 대구FC의 전직 선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져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A씨에게 괴롭힘과 폭력, 성추행을 당해 어릴 때부터 간절하게 꿈꿔 온 프로 선수를 그만두게 됐다”며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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