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특정기능’ 체류 자격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을 최대 82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했다. 이는 2019년 ‘특정기능’ 제도 도입 당시 설정한 약 34만 5천명에 비해 2.4배 많은 수준이다. '특정기능' 체류 자격은 일본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의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으면서 해당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문턱을 낮추게 됐다. 수용 인원 확대가 일본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수용 전망 인원수를 5년 단위로 설정해 두고 있다. ‘특정기능’에는 일정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1호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2호가 있다.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는 작년 말 현재 20만 8425명이 있고,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는 '특정기능' 2호는 37명이다. 일본 정부는 음식료품 제조 및 개호(돌봄), 건설 등 특정기능 1호의 12개 분야에 ‘자동차 운송업’과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민당은 조만간 이를 수용할 방침으로, 정부가 연내에 각의(내각회의)를 통해 결정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국내 인재를 보다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작업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제도 도입 당시 34만 5150명이었던 '특정기능' 자격 노동자는 지난해 말 현재 20만 8462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을 엄격히 규제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일손 부족 문제는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숙박업 분야에서는 당초 2만 2천명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예상했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체류 인원수는 401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일본 정부는 2022년 8월에 각 분야별 수용 전망 인원수를 수정했는데, 가장 큰 폭으로 인원을 확대한 분야가 음식료품 제조업이다. 공업제품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도 코로나19를 거치며 일본 국내 생산 비중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게 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특정기능 2호 대상을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또한 일본 국회에서는 현재 자국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1호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육성취로’ 체류 자격 창설을 골자로 하는 입관난민법 등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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