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완료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안보 위협이 커져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닌 조건에 기반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 상원 청문회 출석한 러캐머라 사령관.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중계화면 캡처 |
한·미 양국은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한·미·일,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 등이 고조되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국과의 거리상 군수품 지원 문제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적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둘러싸는) 철의 산(Iron Mountain)을 건설할 수 있도록 둔다면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그것이 싸움의 일부라면, 싸움의 다른 부분은 내가 (중국의) A2AD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는 한국에 있는데 한국은 제3세계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군수품) 생산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수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를 유지할지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전시에 하늘과 바다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이 언급한 A2AD는 미국 해군의 중국 본토 접근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으로 대만 봉쇄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군수 지원 문제와 관련해 A2AD를 언급하고 한국의 생산 능력을 거론한 것은 유사시 보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과 관련, “한국 전구(戰區) 작전은 매우 타이트하다”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이 설정한) A2AD 구역 안에 있으며 우리는 세 나라의 안보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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