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대상자 추천서 제외…환자 곁 돌아와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해외로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 하기 싫다며 미국과 싱가포르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이공계 계통의 인재 유출이 의학 쪽으로 온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손실인데, 의학 쪽으로 온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나라 의사를 지원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준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상황인가”라고 우려했다.
또 “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를 해 보자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의대 증원 방침이 확정된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 JMLE(일본 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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