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 '민간 위탁' 하나센터, 공공기관 직영 전환 추진 |
|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3-25 16: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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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99
0.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저하
공기관화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1. 유관기관과의 협력 어려움
오랜 탈북민 지원업무를 해오며 쌓은 유관기관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민간 협력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창의성 저해
서비스의 일률화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가운데 서비스를 지원하 것뿐만 아니라 지원에 있어서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광역시급, 도급 등 규모가 다른 하나센터에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거나 오히려 필요서비스가 제외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보수적인 문화 형성
공기관화는 보수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을 위한 민간법인들처럼 노력하지 않고도 법으로 보장되어 유지될 수 있기에 이런 위탁방식은 보수적인 문화 뿐만 아니라 현상유지를 위한 비효과적 근무태도를 낳을 것입니다.
4. 낙하산 인사 문제
공기관화는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영화하려는 의도가 현재도 재단에 적채된 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리고 늘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공공기관의 낙하산식 인사가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내 정치적인 인사문화와 인사에 있어서 부조리 또는 부패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5. 성과 평가의 어려움
공기관화는 성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더라도 한 곳에서만 재위탁이 이뤄진다면 위기감 없이 현상유지적 태도로 평가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민첩성 저하
공기관화는 민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상하전달식 서비스 지원방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느라 지역마다 차별성이 필요한데도 꼭 필요한 서비스를 후순위로 지원하거나 필요서비스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재단사업을 위한 지원을 상담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하나센터가 재단 직영이 되면 그 사업에 지원하라는 압박이 하나센터 직원들에게 더 커질 것이고 하나센터 직원들은 여력이 없어서 다른 필요서비스를 뒤로 제쳐두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7. 혁신 역량 감소
공기관화로 인해 혁신 역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특성화 되어있고 오래도록 탈북민업무에 경험있는 민간법인이 재단보다 혁신 역량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직영화가 되면 현상유지적 문화가 만연하여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역량을 갖추는데 노력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 고용의 경직성
한번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워져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아래와 같은 고용불안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댓가는 탈북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9. 고용불안 초래
재단은 기존 하나센터 직원들을 고용승계한다고 하지만 2년 후에는 무기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할 것이고, 기존 하나센터 70-80명의 직원들은 고용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하나센터 직원들의 퇴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험이나 전문성 없는 직원이 고용되어 탈북민들에게는 혼란과 질 낮은 서비스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10. 예산 문제
공기관화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영화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민간법인 건물을 새로 임차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찾아야 합니다.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직영화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사용으로 탈북민 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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