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임대주택 부문 권한 확대···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속도(종합)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3-25 16:27:31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에 대해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화성부터 용인, 안성에 이르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례시가 주도적으로 리모델링과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동시에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때 시·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 그중에서도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꾼다.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한다. 특례시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가 경기 남부 일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로 조성되며 2026년 말 착공해 2030년 반도체 제조공장(팹)을 첫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이 위치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거점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45㎞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 확장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2030년 말 팹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자 예비타당성 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인재 유입을 위해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직·주·락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 첨단산단 주변에 위치한다. 국토부는 청년 첨단 인재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부터 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와 레저 등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또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환경·안전·교통 분야 등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에 있는 70개 넘는 기존 기업을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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