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실내 공용공간에선 안거나 목덜미 부분 잡는 등 이동 제한하도록 관리해야
 |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8살 아들이 개한테 물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들의 보호자인 A씨는 "지난 21일 오후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들이 개한테 물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 물림 사고 당시 아들은 혼자 있었고, 주인이 있는 개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CCTV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열람하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하며 글을 마쳤다.
어린 아들이 개한테 물림 사고를 당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각 시도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각 시도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려는 업체는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등을 갖추고 각 시도에 허가받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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