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는 기색없이 느긋하게 방서 나와 소파 앉아 립글로스 발라
이후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보여
 |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한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로 고소당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A 씨가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 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는 A 씨가 방에서 나와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도망치는 기색 없이 느긋하게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발랐다.
이후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보였다.
의심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 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었다.
이에 대해 대표 측은 이날 A 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들은 A 씨가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 씨의 범행 동기가 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 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무거운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대 또 다른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강제 추행당했다고 고소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0대 여성 C씨(고소인)는 2021년 11월 25일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술이 더 마시고 싶어 B씨에게 먼저 전화했다.
당시 B씨는 친구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C씨는 이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음날 오전 1시 30분경 B씨 집을 방문했다.
B씨 집에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친구는 오전 4시 30분경 먼저 귀가했다.
이후 C씨와 B씨는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이후 오전 7시20분경 B씨와 C씨는 함께 집에서 나왔다.
이후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성관계)에 대해 B씨 친구들이 물어봐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했다.
결국 C씨의 전 남자친구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전 남친에게 미련이 남아 있던 C씨는 B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2021년 12월 5일 강제추행과 함께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함께 B씨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C씨(고소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C씨는 B씨 집에서 잠들기 전 콘택트렌즈를 빼 두었던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잠을 자려는 의사 없이 누워 있다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됐다.
C씨는 ‘B씨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어가니 B씨가 따라 들어왔고, 사과하기 민망하니까 다른 이야기로 둘러 이야기하나 보다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의하면 당시 B씨는 편의점에 혼자 들어가서 물것은 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C씨가 전 남친과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전 남친과의 사이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이어 “야간에 한 차례 성관계를 한 B씨가 C씨의 몸에 있는 문신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다그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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