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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혼한 전 배우자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할 미성년자 부양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는 두 차례 걸쳐 심장 수술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국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했으나,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는 신상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와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3번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런 제재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23명(4.6%)에 불과했다.
일부 지급 98명 미지급은 총 383명으로, 제재 조치 이후에도 미지급률은 7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