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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불법적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첫 기소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28일 HSBC 홍콩법인과 해당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내 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 합계 158억원 상당의 공매도 주문을 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에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관련 범행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주식차입 완료 여부를 객관적 자료가 아닌 말로만 확인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이 증권사 전산망에 독자적으로 접속해 직접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사실상 도관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HSBC 홍콩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국내법상 규제나 관리·감독을 악의적·계획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권사의 부실한 차입 확인 방식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공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 등 문제점을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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