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불량… 심신미약 고려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망상에 빠져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감형 사유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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