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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의대증원 관련 법원 첫 판단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02 18:05:08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한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정원 확대를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내용에서도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다.
이번 ‘1차 소송’ 이후 같은 취지로 제기된 소송 5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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