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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4-04 10:14:07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어머니), 구연경(여동생)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청구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인 9900억원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였다.
용산세무서는 비상장인 LG CNS의 지분 가치를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며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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