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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의혹 취재 ‘경찰 사칭’ MBC기자들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4-04 10:28:03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2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동주거침입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씨와 영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곳으로 찾아갔다.

이들은 지도교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소지 앞에 주차한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내부를 살펴보고, 출입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윤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는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2심 모두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경찰을 사칭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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