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 로고. 뉴스1 |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월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소방대원들이 A씨의 행동을 제지하자 여성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신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허위로 119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거절하는 등 상습 허위 신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약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고하고 소방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소방대원 등을 상대로 폭력을 가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소방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방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반복 신고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반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법을 적용했다”며 “주취 감경(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감형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19 구조활동 현황의 출동 건수는 1백19만9천183건이며 구조 건수는 6천4만0099건이다.
사고종별 구조건수 현황은 벌(집)제거가 10만6천2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사고 10만2천901건, 화재 8만7천860건, 교통 5만0003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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