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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A씨(31)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5일 A씨가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 오전 5시29분쯤 목포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2개월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평소 피해자 B씨와 자주 다툰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언쟁을 벌이다 오전 3시20분쯤 화장실에 간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폭행 때문에 의식을 잃은 B씨를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으로 돌아가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화장실로 돌아와 A씨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도주한 A씨가 붙잡힌 곳은 안마시술소였다.
부검의의 소견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선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이자 연인으로서 B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B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차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총 3675건의 신고를 받아 1713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범죄유형은 폭행·상해가 70.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체포·감금·협박이 10.7%, 주거침입이 10.6% 순이었다.
이어 가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35.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24.5%, 40대는 20%, 50대는 11.4% 순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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