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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축산부·해수부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발족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4-08 18:19:51

“농어촌 일손 부족에 효과적 대응”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의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태스크포스(TF)’ 현판식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네 번째). 법무부 제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TF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취업과 불법 고용 유인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 농식품부와 해수부 실무자가 과제 중심으로 한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꾸려졌다.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해 농·어업 분야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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