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대상 연방법 제정 추진
무차별적 정보 수집·활용 제한
위반시 고소·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국 여야가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과 하원 상무·에너지위원회 공화당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Privacy Rights Act·APRA)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한 적은 있으나 연방 차원의 법은 없었다.
 |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APRA는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보호 책임 등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기업들이 수집·보유·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인 차원의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사용자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 이전 권한을 보장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분쟁 시 제삼자의 중재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강제 중재’는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들은 외국 적대세력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된 시점을 알 수 있도록 보장받기도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 계층 차별에 활용해선 안 되며 알고리즘을 매년 검토해 청소년 등 개인이 차별과 같은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APRA 초안은 연간 총매출이 2억5000만달러(약 3390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에 정기 보고 등 의무도 부여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연 매출 4000만달러(약 542억4000만원) 이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WP는 해당 법안이 유럽 등에 비해 뒤처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따라잡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APRA이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의원 선거전까지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WP는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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