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약 사범 2만7611명 단속
범죄 이용 계좌 지급 정지도 추진
지난해 마약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대비 약 50.1% 급증하면서 검찰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신고자 보상금 상향, 내부 제보자 형벌 감면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4일 범죄 조직 내부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력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현판. 뉴스1 |
검찰은 우선 마약 범죄가 발각되기 전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마약류 신고 보상금’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가 발각된 이후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도 현행 5000만원(마약류 가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1억원(〃 1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또 마약 조직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법 협조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1항에 ‘마약류 범죄 또는 불법 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결과 발생의 방지, 범인 검거, 불법 수익 등 몰수·추징을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항에 ‘형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는 방안도 내놨다.
 | | 2018∼2023년 마약 사범 단속 추이. 대검찰청 제공 |
검찰은 마약 대금, 범죄 수익금 등이 입금된 금융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마약류 범죄 이용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 역시 마약거래방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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