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부동산·금괴 사들여
917억 추징… 아내·동생도 징역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1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2022년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횡령한 돈을 숨기기 위해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금괴,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사들이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추징금으로 1151억여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중 일부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수를 917억여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가 같은 해 4월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양측 간 조정이 성립돼 종결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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