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의대 증원이 정부 일방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일방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 |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지쳐가는 환자들. 연합뉴스 |
15일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의료계는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증원 저지를 위한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고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물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 지연 사례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2023년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 역시 2020년 국회에서 통과 이후 의료계의 반대로 정책 집행이 2년이다 지연됐다”며 “의대 증원 역시 의사 집단행동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사안으로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두고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도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라며 “안 의원 등 정치권은 의사 입장 대변하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정책후퇴를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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