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월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 허용…양지화해 범죄 예방
옥토버페스트 열리는 바이에른주 정부, 행사장 등서 금지 결정
지역색 보수적이고, 중도보수 성향 주총리 영향으로 해석돼
한국 국적자, 어느 나라에서든 대마 흡연 시 국내법으로 처벌
독일에서 이달부터 대마초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됐지만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에서는 대마초 흡연자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주 정부는 축제 행사장과 독일식 야외 맥줏집인 비어가르텐에서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야외 수영장과 공원 등지에서의 대마초 흡연을 금지할지는 관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공공건물과 식당·레저시설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대마초 흡연도 기존 주정부의 흡연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 2022년 옥토버페스트. EPA연합뉴스 |
앞서 독일 정부는 새 마약법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대마초가 범람하는 가운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대마초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학교와 체육시설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외 행사장이나 공원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바이에른주 정부의 ‘축제 행사장 대마초 흡연금지’ 결정으로 옥토버페스트에서는 대마초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옥토버페스트는 바이에른주 뮌헨시가 해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개최하는 축제로, 평균 600만명이 방문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바이에른의 지역색이 원래 보수적이라는 점과 중도보수 성향 야당인 기독사회당 마르쿠스 죄더 대표가 주총리를 맡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연방정부가 주도한 대마초 합법화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스모크 인' 행사가 열려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앞에 모인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
AP뉴시스 |
유디트 게를라흐 바이에른주 보건장관은 “우리 목표는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 보호,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며 “이제 연방정부의 엉망인 법률에도 규정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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