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종합] 韓·日 '환율 안정', 美 '중국 견제' 카드 맞교환…첫 3국 재무장관 회의 외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4-18 22:03:53
[사진=아주경제]
[종합] 韓·日 '환율 안정', 美 '중국 견제' 카드 맞교환…첫 3국 재무장관 회의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환율 안정과 미국의 과제인 중국 견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3국의 재무장관들은 상호 간의 과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진 과제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3국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각 국가별로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마주한 환율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미국 금리 시점 지연과 중동 불안 등의 여파로 한국과 일본의 통화의 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7개월 만에 1400원대,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에 진입한 바 있다.
3국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한·일 재무장관은 전날 양자회담에서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바 있다. 이에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동으로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날 공동선언문에 "기존의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문구를 담는 데 동의하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과 일본의 환율 안정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실었다. 3국 재무장관들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 국가별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할 것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 발전, 국제금융기구 강화,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등도 지속 협의하기 위한 실무급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이러한 목표는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과 전례 없는 우호 관계를 보여준다"면서 "3국 경제와 세계 경제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에 "현지 韓기업 원활한 활동 지원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등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글로벌 보험회사 처브(Chubb)의 회장 겸 CEO로 지난해 12월 제9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임기 2024~2025년)됐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며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 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화답했다.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 동맹을 더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 협력"이라며 "자유무역주의자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며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열사 모친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희생 잊지 않을 것"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 여사 빈소에 18일 여야 정치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밤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종철 열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화되는 데에 많은 변곡점이 됐다”며 “그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위로드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진 분들을 정부·여당이 잘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여사는 가족들과 함께 아들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애쓰셨고,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사셨다”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는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대표적 사건”이라며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최근 후퇴하면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가장 아쉬운 것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탁한 민주유공자법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전에 빈소를 찾았다. 조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어무이, 우리 종철이의 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리 가셨습니까”라며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한 자들과 그 후예들은 아직도 편하게 발 뻗고 잡니다”라고 적었다. 녹색정의당은 김준우 상임대표와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빈소를 방문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사께서 생전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며 “아들을 만나러 간 정차순 어머님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든 것은 21대 국회다. 회기가 남았을 때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페이스북에 “먼저 보낸 아들 영전에 향 피워 올리시던 어머니께서 37년 만에 아들 곁으로 가셨다”며 “마지막까지 바라시던 민주유공자법을 꼭 제정하겠다”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이 함께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에게 “박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됐던 민주화 운동의 기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런 숭고한 인생을 기리고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의협·의대교수들 "참여 안 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다. 그러나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내주 출범을 앞둔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측과 의료계 단체, 의료소비자 단체를 포함해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간 의료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 측에선 환자단체와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는 의료계와 본격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통일된 대안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특위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가 우선이란 것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정부와 대화 조건이냐는 물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복지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재개해 의료개혁특위에 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19일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이 발표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 장중 1370원대 진입…한·미·일 외환당국 공동개입 영향
원·달러 환율이 18일 1380원으로 개장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50분 기준 전일 종가(1386.8원)보다 8.1원 내린 1378.7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6.8원 내린 1380원으로 거래 출발한 뒤 1378원대까지 내려왔다. 전날 한·일 재무장관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선 데 이어 간밤 미국도 원·엔화 절하에 우려를 표한 결과다.
이에 한·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개입했다. 간밤에는 미국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면서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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