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주변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음식점에 있던 다른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병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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