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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미래 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아들은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내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건가"라며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 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당선인은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지속 불가능한 세대 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전 적립식 '신 연금'을 도입하고, 구 연금과 신 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연금개혁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유지하는 '재정안정안' 두 종류로 나눠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숙의 토론 이후 진행된 마지막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안 지지가 56%, 재정안정안 지지가 42.6%로 나타났다.
연금특위는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든 뒤, 다음 달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 상태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 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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